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표시가 38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했다면, 이번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하였을 경우 식품을 섭취하여도 건강상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려지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 없어 불안해했던 상황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명확하게 섭취 가능 기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가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하루 3시간 이상 근무, 계약된 근로시간 개근이며 연차/월차 사용은 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하철에 국한된 통합정기권의 적용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도권 10km 구간을 60회 통행하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요금(1,250원)을 모두 합치면 75,000원이지만 앞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 적용되면 55,000원으로 약 27% 할인이 됩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어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또한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사용
2023년 6월부터는 전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됩니다.
기존 법령 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직후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뀌는 1월 1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 등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될 예정입니다.
군 장병 월급 인상
2023년부터 군 장병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 계급 | 기존 월급 | 인상된 월급 |
| 이병 | 510,100원 | 600,000원 |
| 일병 | 552,100원 | 680,000원 |
| 상병 | 610,200원 | 800,000원 |
| 병장 | 676,100원 | 1,000,000원 |
또한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인상되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병장의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3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애플페이
애플페이는 애플 기기인 아이폰, 애플워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최근 현대카드의 이용 약관 사진이 유출되었고 해당 약관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및 "본 약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2년 내 출시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로는 애플페이는 NFC 기능을 이용한 비접촉식 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 국내에 도입된 대부분의 결제 단말기는 NFC 결제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결제 방식 | 특징 | |
| 삼성 페이 | MST 방식 | 마그네틱 보안전송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와 호환) |
| 애플 페이 | NFC 방식 | 근거리 무선 통신 (10cm) |
그러나 현대카드와 애플과의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3년 내에는 출시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가맹점에 NFC 지원 단말기를 보급해야 하는 문제(현재 국내의 NFC 단말기 보급율은 10% 미만)와 해외 결제가 가능한 현대카드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생각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2023년 상반기에는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7년 무사고에 한하여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신규 발급은 자동 기어가 적용된 1종 차량의 배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면허 갱신 가능 시점보다는 더 늦은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브 가이즈
2023년 상반기에 미국의 3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의 1호점을 오픈하여 5년 내 15개 매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다음의 단계에 따라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 시기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도입(신입생부터 적용)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에 걸쳐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도 학점제 부분 도입이 있을 예정이며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 22일부터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는 코스프레 레스토랑의 한 종류로, 직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하여 접대하는 양식의 카페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이며 한국에서도 일본의 메이드 카페를 모방한 곳이 일부 있었으나 부정적인 시선 등의 이유로 2017년 이후로는 모두 폐점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인기 여행 유튜버인 곽튜브가 일본의 한 메이드 카페에 방문하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기에 힘입은 것인지 다시 한국에서도 메이드 카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중에 서울 마포시 연남동에 츄시떼 메이드 카페가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배달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말소되는 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모든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가 일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하였고 이에 승소하여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비슷한 교복은 모두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미 판매되어 착용 중인 교복까지는 강제로 교체할 수 없으나 해당 원단의 생산을 중지하고 2023년도 신입생부터는 변경된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Windows OS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정보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3.1.1~ 개편 내용 포함) (0) | 2023.01.09 |
|---|---|
| 자동차 배터리 방전 원인 및 시동 안 걸릴 때 점프선 연결 방법 (0) | 2023.01.02 |
| 크리스마스(성탄절), 신년인사, 연말연시 이미지 추천, 무료 다운 (2) | 2022.12.25 |
| 연말연시 데이트 코스, 장소 추천 (연인, 가족, 친구) (1) | 2022.12.25 |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용어, 개념 정리 (0) | 2022.12.15 |
